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신문고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 제안 규정,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가.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 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국민신문고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가.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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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필수 : 성명, 주소, 피신고자정보(성명‧주소‧근무처‧연락처, 갑질 피해 또는 제보‧고발성 민원의 경우), 생년월일(병무청 민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진행상황 통지 등을 휴대전화로 받고 싶은 경우), 전자우편(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 선택 : 성별,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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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필수 :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진행상황 통지 등을 휴대전화로 받고 싶은 경우), 전자우편(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
예산낭비신고
- 필수 :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진행상황 통지 등을 휴대전화로 받고 싶은 경우), 전자우편(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나.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등 : 10년
-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