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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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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

경주산내지역 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를 진행중입니다 여기에 대해 영남 경제 신문이 여러 문제점을 보도했습닏 그 기사 중 2개를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9879 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0526 기사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없다" 거짓 보고서, "평가서 내용은 안 봤다"는 산림경영과 지난달 18일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 제출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경주시청 산림경영과가 작성해 올린 안건 자료에 의회 전문위원실이 법적 위배 여부만 판단한 '검토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문제는 애초에 산림경영과가 작성한 원본 안건 자료 내용에 치명적인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경주시의회 전문위원실이 이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검토나 교차 검증도 수행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문제의 내용은 안건 자료에 적시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완료된 지역임"이라는 문구다.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완) 원문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동측 범곡천 수변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배설물이 확인됐고, 진입도로 예정지(시유지 경계 부근) 인근에 설치된 무인센서 카메라에는 멸종위기 2급 담비의 생생한 활동 모습이 포착됐다.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이같은 '거짓 안건 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ECO BANK(국제생태정보종합은행)'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 절차 진행 여부만 확인했을 뿐이다"고 말하며 의도적인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의도성은 차치하더라도 사업 대상지의 생태계 훼손 여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지표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제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엉터리 문건을 만들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부지를 내어줘야 하는 집행부(경주시)는 기초적인 문서 확인조차 누락한 채, 다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이 확인되는 민감한 지역을 "확인되지 않는" 지역으로 둔갑시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기망적 행정을 펼친 셈이 됐다. 출처 : 영남경제(http://www.ynenews.kr) 기사에서 ,보듯이 풍력발전 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거짓으로 이루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담비는 담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법정보호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밑 절에도 나타난다고 제보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허가로 자연생태게가 파괴되지 않도록 국립 생태원차원에서 조사하여,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경주시에 알려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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