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연구출판물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 사례집

□ 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팀은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 사례집‘을 발간

○ 본 사례집은 개발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나 협의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영향에 민감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환경영향저감 주요 사례를 담음

□ 본 사례집은 교통소음 및 빛공해 저감 4건, 법정보호 동?식물 보호 운영 사례 13건, 친환경개발 및 생태하천 해외 사례 2건 등 우수?미흡사례 106건을 소개

○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2013년 평택시흥고속도로의 시화대교에 일반 가로등이 아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도로 측면에 사용하여 인근 시화호에 사는 철새들을 위해 빛공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

○ 미흡 사례로는 2015년 준공된 야은-원덕간 도로에 설치한 생태통로가 도로 때문에 단절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를 제시

□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 사례집‘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시 저감방안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및 협의능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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