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환경생태분야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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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은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 영향의 방지 또는 관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환경협약으로는 생물다양성 나태준 외,「국제환경협약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9.15 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람사르협약,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등이다.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3대 국제환경협약 및 람사르협약과 이와 관련성 있는 국제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 번호 | 협약명 | 발효일 | 주요내용 | 가입일 |
|---|---|---|---|---|
| 1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
1993. 12. 29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 | 1994. 10. 03 |
| 1-1 |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
2003. 09. 11 |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 분야에서의 적절한 수준의 보호 확보 | 2007. 10. 03 |
| 1-2 |
Nagoya Protocol on A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
2014. 10. 12 | 생물다양성 협약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접근과 이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 | 2011. 09. 20 |
| 2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
1994. 03. 21 |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기본내용 규정 | 1993. 12. 14 |
| 3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사막화방지협약 |
1996. 12.26 | 기상이변,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 | 1999. 08. 17 |
| 4 |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 |
1975. 12. 21 | 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습지 목록 관리 및 관련 정보 상호교환 | 1997. 0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