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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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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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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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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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