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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 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01. 정보공개인 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 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상세내용 아래참조 상세내용 아래참조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 별도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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