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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 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01. 정보공개인 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 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상세내용 아래참조 상세내용 아래참조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및 제3항

비공개대상 정보
관련법령 국립생태원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3.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4.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대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4. 국제협약 및 협력 대응 및 준비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 2.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3.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법률자문 결과,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감사·감독·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2.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답서 확인서 등의 관련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인사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임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면, 승진, 복무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인사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심사내용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국립생태원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나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 입찰참가 신청서,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등과 같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나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 국립생태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8.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협의과정의 검토의견, 회의 및 협의내용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관련 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학력, 사상·종교·양심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등)
  •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및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3. 임직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4.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5.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 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7.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8.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법인 및 기업의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협의 이해관계자(승인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 별도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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